법령 같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68759 판결
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01.29 선고 2007나56519 판결
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[국승]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
3. 서울고등법원 1997.11.18 선고 96구4031 판결
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
4. 서울고법 1994.05.11 선고 92구14399 판결
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[일부패소]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0년
6. 부산고등법원 1990.03.02 선고 88구1769 판결
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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